'분양가상한제' 시행령 이달 말 실시..洞 단위 핀셋 규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하면 제외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이달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조건부 규제로 방향을 잡았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1일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상한제 관련 주택법을 입법예고 하면서 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로 일원화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소급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 조합들이 강력히 반발해 왔으나, 이번 발표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닌 '동 단위'로 핀셋 규제한다. 실제 분양가 적용지역·시기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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