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확대시행, 신중히 검토해야"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시행 불가피하다면 시행유예·적용지역 지정 최소화 필요"

“미중 무역갈등, 한일 경제분쟁 등을 비롯해 각종 경제지표의 하방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현대산업개발 대표)은 25일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4년간 주택 인허가와 분양물량 등이 모두 급감했다”며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대내외 경제여건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행유예 및 적용지역 지정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 급감 및 전셋값 상승 이유는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은 소급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논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보통 10월이 되면 연간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8월 누적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약 44만8000건으로 전년동기 85만6000건에 비해 21% 감소했고,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보증업무 독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독점 기관의 분양가 제한으로 수도권 공급이 차질을 빚고 투기수요가 유입돼 청약과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HUG를 분양가 통제 도구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분양보증이라는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분양보증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지정키로 했으나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김 회장은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되면 하우스푸어 증가, 건설업체 부도, 일자리 감소 및 금융회사 부실화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주거이전 위한 양도세 취득세 완화로 주택거래 활성화 △재건축부담금 부과유예등 정비사업 활성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지정단위의 개선(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김 회장은 “그동안 주택업계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내수경기 진작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을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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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옥 기자 oop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