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만 3400건..벼랑끝 내몰린 김현미표 분양가 상한제

지난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을 앞두고 거센 반대에 부딪혀 제때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지난 40일간 진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됐다. 이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반대 의견은 3423건에 달했는데,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이처럼 수천개의 반대 의견이 달린 것은 이례적이다.

분양가 상한제 반대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진 이유는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가 내면서 시장을 더 혼란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에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밀어부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못 박지 않고 경제 여건이나 거래·가격 추이 등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이내 국회로 번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혜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토부에 분양가 상한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으로 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명백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신축 아파트값이 치솟아 집값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분양가 상한제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재건축을 준비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정책변경과 소급적용으로 기대수익은커녕 추가 재산손실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짧아야 십여 년이 훌쩍 넘는 재건축을 기다리기 위해 낡은 아파트를 수선하며 녹물을 참아내고 성실히 재산세를 내온 조합원들은 오히려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부담해야 된다"며 "원주민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청약자는 혜택을 가져가는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18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무력화될 수 있도록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를 규정한 주택법 57조 제1항 및 58조는 아예 삭제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한 부동산 업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 중하순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늦어도 연내에는 시행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