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혼란만 부추긴 분양가 상한제

발표 한달..시행 전부터 부작용
서울 집값 상승폭 오히려 커져
대기수요 늘어 전셋값도 오름세
'로또' 기대에 청약시장 과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문턱이 낮아지고, 시세 대비 반 토막 수준의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공급 부족 우려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고, 분양 대기수요 증가로 전셋값마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억원의 웃돈을 기대한 무주택자들이 대거 분양시장으로 몰리면서 청약시장도 과열되고 있다.

10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9월 첫째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6월 셋째주 이후 12주 연속 상승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2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강남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인기 주거지역 상승률이 0.2%대로 커졌다. 이전 주간 상승률은 0.06~0.10%대였다.

전셋값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월 첫째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44.3이었다. 작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크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지난 7월 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언급했을 때는 122.9였다.

청약 경쟁도 한층 더 뜨거워졌다. 지난달 말 서울 사당동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204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주 인천 송도신도시 3개 단지 분양에는 11만여 명이 청약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이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매달리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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