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출석 불응한 尹…경찰 "체포영장 없이 특검에 넘긴다"

'尹 신병확보 불발' 경찰, 특검 인계후 특별수사단 해산
경찰 수사관 31명, 오는 26일 특검 파견돼 수사 이어

사진=이솔 기자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특검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특검에 넘겨서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으로부터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으며, 오는 26일까지 기록을 모두 넘길 계획이다.

경찰 수사관 31명도 26일부터 특검에 파견돼 수사를 이어가며, 지난해 말부터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특별수사단은 사실상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검의 추가 파견 요청에도 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그간 비화폰 서버,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며 수사에 공을 들여왔으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대물 강제수사까지 포함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주말 동안 특검·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사건 인계로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는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 여부는 검찰과 조율 중이었다고 덧붙였지만, 최근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고발된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을 포함한 경호처 지휘부 사건도 모두 특검에 인계된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으로 내란 혐의 고발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역시 특검이 맡게 된다.

경찰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사실과 관련해 복수의 인물을 입건해 특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입건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문제 삼아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굳이 입장을 밝혀야 하나"라며 "포렌식 참관 절차까지 거쳤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