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후속책 '분양가상한제' 발표 한 달..공급감소 우려·청약 과열만 남았다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위한 철거 공사가 한창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부동산 과열 지역의 '집값 안정'을 내걸고 시행한 9ㆍ13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기준 강화가 발표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높게 형성된 분양가를 끌어내리면 기존 아파트값도 떨어질 것이란 정부 기대와 달리 시장 심리는 '신축 공급 감소에 따른 불안감'에 방점이 찍히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0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예고 발표 이후 청약 시장도 펄펄 끓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로또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극약처방'이란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7월 첫 주(1일 기준, 0.02%) 이후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 집계(부동산114)에선 지난 6월 둘째 주(14일 기준, 0.01%)부터 13주 연속 오름세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신고가 경신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달 27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기존 최고가 26억원을 1억7000만원 가량 웃도는 수치다.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는 지난 달 전용 84㎡가 28억1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비강남권도 마찬가지다. 종로구 경희궁자이2단지 전용 84㎡는 지난 달 15억6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지난해 11월 15억원 기록을 넘어섰다.

청약시장도 2017년 8ㆍ2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청약 쏠림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2017년 8ㆍ2대책을 통해 1순위 문턱을 높인 데 이어 지난해 9ㆍ13 대책에서는 무주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이 결과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9ㆍ13 대책 이전 1년 간 14.4대 1에서 대책 이후 1년간 12.9대 1로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발표 직후 이같은 분위기는 완전 바뀌었다. 실례로 지난 4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는 총 258가구 모집에 5만3181명이 몰려 평균 206.13대 1, 최고 1463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바늘구멍 확률을 뚫고 일반 분양에 당첨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당첨이 된다 해도 최대 10년 전매 제한에 묶이게 돼 중장기 시장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이 예비 수요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비 수요자들 마저 로또 아파트를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보다는 공급감소와 전매제한이란 부작용에 더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ㆍ중 무역분쟁, 한ㆍ일 외교분쟁 등으로 불안해지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집값만 나홀로 상승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데, 분양가 상한제란 극약처방을 내릴 경우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사유재산의 가격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가 일시적으로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줄여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학습효과로 인해 이미 신축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은 4~5년 후 집값 상승으로 본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