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 "분양가상한제 철회하라"

"조합원 재산침해 아닌, 공적자금 투입해 해결해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수도권 42개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9일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궐기 대회에는 둔촌주공, 개포1, 잠실진주 등 서울 42개 조합원과 가족 등 주최측 추산 1만천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조합들은 조합마다 부스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주최측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야간 촛불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9시까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이혜훈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도 못잡고, 조합원만 잡는다"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정부가 따져보고 분양하라 허락한 것이 아니냐. 이제와 절반이상 후려치기 하겠다는 건 받아들일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분상제 전면 철회를 해야 한다. 조합원 부담만 늘어나고, 현금부자만을 위한 로또분양을 양산하는 정부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재개발·재건축조합 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또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총궐기대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할 때에는 1억∼2억원가량 늘어난 분담금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조합원이 생길 수 있고, 그 지분의 차익을 노리는 또 다른 투기가 일어나면서 현금부자만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분양가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 폭탄을 안기는 소급입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과 원주민 재정착은 더욱 요원하게 되고, 현금 부자들만 엄청난 시세차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은 개인의 권리 제한이나 특정지역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적자금(세금 등)을 투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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