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폭풍 커지는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강남이 타깃"..반발기류 확산

재건축 조합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
소급적용 폐기 청원 등에 힘보태기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많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이달 9일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장외집회에서 강남권 조합이 다수 참여할 의사를 밝힌 데다가 조합마다 자체적인 대응도 예고한 상황이다.

4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달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당일 시위 참여 조합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야간 촛불집회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참가비를 낸 조합은 30여곳으로, 주최 측은 조합원과 그 가족을 비롯해 1만∼2만명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서초구 반포동과 방배동, 강남구 개포동과 청담동 등에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다수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첫 번째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두 번째로는 (시행된다면) 입주자모집공고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정비사업장은 훨씬 많지만,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는 단지들만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주택정책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는 지난 2004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에 반대해 2500여명이 모였던 시위 이후 15년 만이다.

후속절차도 이어진다. 미래도시시민연대 소속 조합장들은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분양가상한제와 소급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실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강남권 조합들도 힘을 보태는 작업에 분주하다. 신반포4지구, 방배5구역, 방배14구역 등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시위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강제할 순 없지만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시위 전까지 참석 인원도 대략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만길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재건축을 추진한 지 19년 됐는데 이주가 96%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 이슈가 터지고, 금융비용은 매몰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닥쳐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반대에는 공감하지만, 집회라는 형식을 두고 참석 여부를 고민하는 조합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강남권의 한 단지 조합장은 “강남권에 속한 우리 같은 단지가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의 타깃”이라며 “괜히 나갔다가 밉보이느니 정치인 대상 청원 등 다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반발기류는 서초구가 지난 29일 개최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확인됐다. 서초구민 등 550여명이 몰린 이 자리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계속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 온라인 상에서도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노후 자금여력까지 생각해 조합원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상한제로) 추가부담금이 1~2억원 더 늘어나고, 건물까지 철거한 상태에서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생쥐신세가 됐다”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