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안하나?..시장은 갈팡질팡

<앵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다른 말 때문에 분양시장에서 건설사들과 수요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과 지역을 둘러싼 부처간 힘겨루기, 혼선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인터뷰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10월 초에 바로 작동 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행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도 본인이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서 논의할 것라며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심리를 고려한 속도조절을 시사한 건데,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와는 결이 다릅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은 10월에 1차로 결정된다"며 시장이 과열되면 언제든지 칼을 뽑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여기엔 부동산 정책을 경제활성화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소신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서울의 집값이 상승폭을 키운 만큼 이대로라면 10월 주택법 시행령 공포 즉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동안 기재부와 국토부간 굵직한 정책 이견이 있을 때마다 국토부가 기재부의 반대를 누르고 정책을 관철해왔습니다.

정부 부처간 엇갈린 발언에 혼란스러운 것은 분양시장입니다.

실수요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청약을 할지, 아니면 시행되고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도 늘면서 이달 분양 물량은 4년만에 최대 규모, 동시 다발적 분양으로 비인기 지역은 미분양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인터뷰> 분양업계 관계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악수는 후분양 이후에 하는 것이고, 먼저 하는 것도 별로 좋은 수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전문가들은 부처간 이견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조동근 명지대 교수

"기재부와 국토부, 같은 경제부처끼리 마찰이 되면 시장에서 무엇을 보고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냐? 정책신뢰도가 떨어지면 경제주체의 행동의 합리성이 망가지는 거죠."

부동산 시장 안정에 앞장서야 할 정책당국이 오히려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