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하나 안하나.. "올 겨울 시행할 수도"

국토부 차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내년 총선 전 적용할 것이란 전망도

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김창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시기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시행령 발효를 밝혔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속도조절을 시사해 불확실성이 커진 때문이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겨울, 여권이 표심을 얻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10월 초에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해서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작동 시기는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강력한 대응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입장도 비슷하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페이지에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집값 안정, 내 집 마련 쉬워져"라며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 국토부지만 정작 실제 시행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언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주택 분양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이나 청약을 기다리던 실수요자 등이 특히 영향을 받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 것도 아니라 시장불안감이 증폭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신축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가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반드시 시행할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실제 분양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해도 이를 수천만명의 청약 대기자들이 기대하고 지지하게 된다"며 "올 연말이나 내년 1~2월 전면 시행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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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