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총력 지원하고 규제 풀어야"…업계가 원하는 산업정책은

[창간기획-新산업책략]<3>②

[편집자주] 산업정책의 시대가 돌아왔다. 기술패권 시대의 새로운 현상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선진국이 주도한다. 한국의 설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산업 혁신은 사라졌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만 늘었다. 정부 주도 산업정책으로의 전환, 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중국 등은 첨단산업을 육성하려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은 이미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 간 경쟁'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소한 이 분야만이라도 정책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AI(인공지능)·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 정부 역할이 이제는 '지원'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했다. 이미 세계 주요국 정부는 첨단산업을 '경제 안보' 관점으로 접근, 육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예산·세제 등을 총동원하는 적극적 산업정책을 펼쳐야 우리 기업이 비로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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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정책이 끌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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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기반 육성이 필요한 대표 첨단산업으로 반도체가 거론된다.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술'과 함께 '원가'가 꼽히는데 이 중에서도 원가 경쟁력 확보에는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단 목소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팹(Fab) 건설에는 조원 단위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으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 원가 부담을 낮춰주는 나라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국가의 기업은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한국은 없다. 우리 반도체 업계도 정부에 보조금 지급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약속했지만 보조금 지급 등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10% 생산 세액 공제'를 공약한 점에 비춰볼 때 예산보단 세제 혜택 중심으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I 업계에서도 정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제언집(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내놨다. 여기에서 첫 번째 제안으로 'AI 육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는 AI 인프라와 모델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나라지만 관련 투자는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산업이 국가 간 패권전쟁 양상을 보이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AI 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 추진 체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은 각 부처가 서로 다른 법률을 근거로 개별 정책을 추진 중이라 지원 중복·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첨단산업을 제대로 키우려면 정부가 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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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또 다른 핵심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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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제언집에서 두 번째 정책 제안으로 '규제혁신'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역대 정부도 출범 때마다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득권 반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계는 새 정부가 산업정책의 초점을 '적극적 규제혁신'에 맞춰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규제혁신 세부 과제로 우선 '메가 샌드박스' 추진을 제시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기술을 지정하고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정주 여건 조성, 인프라 구축을 전방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현재 혁신 제품·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 사업의 규모·범위를 대폭 키우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업계는 규제혁신을 위한 또 다른 과제로 △광역단체장 재정·권한 확대 △네거티브 원칙(명시한 금지 외에는 다 허용) 강행 규정으로 개정 △갈등 규제 해결을 위한 '국민배심원제' 도입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혁신 의지를 보이며 업계 기대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위해 규제의 목적과 범위 재정립, 내용 명확화, 효율적 집행,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며 "규제 개선에 합의된 사항은 속도감 있는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적용 확대로 혁신기업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실증특례 승인 이후 상용화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재계와 첫 공식 회동에서도 "정부가 기업에 뭘 해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으실텐데 규제 합리화 문제에 주력하려고 한다"며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