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달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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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80여 곳이 내달 6일 서울 시내에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
28일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잠실주공5단지 등 17개 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 1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결의를 다지고 다음달 6일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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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목표, 역대 최대규모 될 듯
정부 내부서도 '속도조절' 대두
김현미표 부동산 정책 '급제동'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80여 곳이 내달 6일 서울 시내에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 정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급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28일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잠실주공5단지 등 17개 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 1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결의를 다지고 다음달 6일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되기 전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하거나, 사업을 앞둔 곳들이다. 이들 17개 조합 외에도 10개의 조합이 서면으로 위임 결의에 동참하는 등 시위에 참여하는 조합은 8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절대 안된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분양가상한제 폐기를 주장할 예정이다. 조합들은 김 장관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할 시 즉각 법원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다음 달 시위에 조합원과 그 가족을 비롯해 총 참여 인원 최소 1만명 이상, 최대 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인원이 참석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될 전망이다.
앞서 2004년 7월 당시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소속의 재건축 조합원 2500여 명(경찰 추산)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에 반발하며 총궐기대회를 연 적이 있다. 이번 대규모 시위는 이후 15년 만에 일어나는 셈이다.
한편, 정부 내부에서도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 실제 상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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