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로 주택 공급 부족?..5년간 충분하다는 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향후 5년간은 문제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07년 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지역의 인허가 물량이 3분의 1토막난 것을 감안해 이번 상한제 시행으로 이같은 '인허가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지역의 인허가 물량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7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약 7만5000가구가 인허가를 받은 뒤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는 2017년 대비 반토막 난 약 3만2900가구에 그쳤다. 올해 인허가 물량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공급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도 특히 '집값 풍향계'로 꼽히는 강남 지역의 인허가 물량이 쪼그라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연평균 약 4만3000호로 이전 10년 평균(3만3000호), 5년 평균(3만2000호) 대비 32∼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올해 2분기 감소했으나 상반기 누계 기준 2만2000호로 작년 1만1000호 대비 2배 이상, 5년평균인 1만5000호와 비교해서는 48% 이상 많다. 착공 기준으로는 1만8000호), 준공 기준 2만1000호로 지난 5년 평균에 비해 공급물량이 30∼40% 증가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위해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중 서울에서 4만호가 공급되며,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도심 내 공급(약 5만호)을 확대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