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12일 발표할듯..서울 집값 상승폭은 커져

공급감소로 신축 아파트값 상승 우려도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분양가 통제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와 주택 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거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초에 나오는군요?

[기자]

네, 국토부는 오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정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확대됐습니다.

어제(8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비해 0.03% 올라,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은 이와 같이 다시 꿈틀대는 시장 움직임 때문이겠죠?

[기자]

네, 최근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카드를 뽑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서 주변 아파트값 시세까지 낮추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뒤,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겨냥한 내용들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지난달 초 35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추가 부동산 대책을 뽑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부작용 우려도 있죠?

[기자]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서울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모습인데요.

강남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여파로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신축 매매가격이 분양가의 배로 뛰는가 하면 최고가격을 경신하는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 신규공급이 감소해 기존 새 아파트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이 가운데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가 17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국내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166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1670조원가량의 전체 부동산대출은 1년 새 7.7% 늘었는데, 명목 GDP 증가율 1.2%와 비교하면 6배 이상 빠릅니다.

이 가운데 가계 대출은 1002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부문의 규모는 667조원가량으로 전체 부동산 관련 대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하반기에 수도권에서 아파트 입주와 분양이 예정돼 있다며, 부동산 대출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가계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넘겼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된 모습이라고요?

[기자]

네,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이 받는 부동산대출이 부동산 임대업자를 포함한 기업보다 3배가량 둔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계보다 기업의 부동산 차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은은 "기업 부문인 부동산 임대업에서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가계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은행들도 기업 대출 쪽으로 영업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강산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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