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사태 놓고 김현미 지역민과 신경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도면 유출 사태를 두고 지역구 주민과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도면 유출 사태를 두고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과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주민들이 작년 도면 유출 후 투기 의혹이 일었다면서 최근 검찰 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경하게 나서자,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토지 거래는 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가 도면 유출 사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실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의 지역구 주민들로 구성된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3일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검찰 조사 요구서'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냈다. 작년에 이미 신도시 예정지로 도면이 유출된 창릉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위와 도면 유출 사건 이후 거래된 토지 명세 등을 조사해 달라는 뜻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16일에도 "지난해 3기 신도시 1차 발표에 앞서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 지구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창릉 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인만큼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유출된 도면의 지역과 이번 창릉 지구 일부가 겹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의혹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7일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 현장에서 유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 40∼50%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유출된 도면이 LH가 택지 후보군 차원에서 관리해온, 매우 제한된 개발 정보만 담은 자료일 뿐 국토부가 확정한 창릉 지구 개발 계획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검토된 단계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략적 도면이 유출된 것"이라면서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으로, 실제로는 투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감정원의 토지 거래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두·화전·동산·도내동의 작년 토지 거래는 모두 387건이다. 작년 4∼5월 거래가 특히 활발했는데, 4개 동 총 거래 건수 131건 가운데 절반 이상(71건)이 기획부동산의 지분 거래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이 지역 거래 건수는 2017년(384건)이나 2016년(612건) 등과 비교해 오히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유출로 이 지역에서 투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