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경기에 영향 줄 가능성..정책에 유의해야"

김소영 서울대 교수 논문..한국경제학술상 수상
14일부터 이틀간 성균관대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부동산·가계부채 대책 중 대표적인 정책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4개국으로부터의 증거'(Effects of Macroprudential and Monetary Policies - Evidence from Four Inflation Targeting Economies) 논문을 작성한 김소영 서울대 교수를 '2018년도 제3회 한국경제학술상' 거시분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LTV, DTI가 통화정책처럼 신용은 물론 물가 상승률,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 경제 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LTV, DTI를 상향(완화)하면 신용 증가세는 확대하고 물가 상승률, 성장률도 올라간다.

반대로 LTV, DTI를 하향(강화)하면 신용 증가세는 둔화하고 물가 상승률, 성장률도 하락한다는 것이다.

LTV, DTI가 거시경제 변수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을 통화정책과 비교해 실증 분석한 것은 최초라고 학회는 소개했다.

문제는 최근처럼 물가 상승률이 낮고 신용이 팽창하는 때 LTV, DTI를 조정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려면 LTV, DTI를 완화해야 하지만 부채 증가세가 더 확대할 수 있다. 반면 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LTV, DTI를 강화하면 물가 상승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경우 2014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LTV, DTI를 상향했고 이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통화정책보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영향은 시차가 굉장히 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쓸 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시분야에선 '학교의 자율성 확대가 학생 성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라는 논문을 쓴 양희승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수상했다.

양 교수는 논문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서울 지역 사립고가 공립고보다 학생 성적, 4년제 대학진학률 등에서 더 나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평준화 정책으로 사립고가 공립고보다 커리큘럼에서 더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제6회 경제학연구 우수논문상'은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정연호(계명대) 공저의 '국제간 법인세율 격차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 효과'가 선정됐다.

논문은 다국적 기업을 분석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국내에 있는 외국계 자회사가 해외로 이전하는 소득은 1.05% 증가하는 반면 외국 소재 국내 기업이 국내로 이전하는 소득은 1.55%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최근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를 반영하면 국내 소재 미국계 자회사가 미국으로 이전하는 소득은 개편 이전보다 17.9% 증가하고 미국 소재 한국 자회사가 국내로 송금하는 소득은 26.4% 감소할 것으로 논문은 덧붙였다.

경제학 기반을 다진 학자에게 주는 '신태환학술상'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가 4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 45세 미만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6회 청람상'의 영광은 홍재화 서울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1974년생인 홍 교수는 거시 경제적 수준뿐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소비, 자본 축적, 노동 공급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시상식은 14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진행된다.

14일부터 이틀간 성균관대에서 열리는 공동학술대회에는 국내 55개 학회, 1천500여명이 참가하고 약 460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참가자들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경제 정책 기조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가능성도 짚어볼 전망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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