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공시제 도입 후 최대 상승..'예상보다 낮아'

서울 17% 등 역대 최고치, 25억원 이상 표준주택은 36.49% 올라..3월 공동주택 공시 땐 논란 격화 예상

<앵커>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나왔습니다.

서울이 17%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평균 9.13% 올라 '공시제도 도입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낮아 단독주택 주인들이 재산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로 상승률은 17.75%입니다.

이어 대구, 광주, 제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용산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뒤는 강남, 마포, 서초 순으로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별로 상승률은 크게 달랐습니다.

전체 표준주택 22만 채 중 98.3%에 달하는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평균 5.8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15억~25억 원대 주택은 21%, 25억 원 이상 주택은 36.5% 올랐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시세반영률은 지난해보다 1.2%p 오르는 데 그쳐 예상보다 낮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반영률 68%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겁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집으로, 지난해 169억 원에서 올해 26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앵커>
이번 공시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라지만 앞서 나왔던 예상치보단 낮아졌고, 특히 시세반영률은 1% 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공시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난주 예상됐던 것보다는 많이 낮은데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네, 앞서 지자체가 파악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전국 10%, 서울은 20% 정도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40%까지 예상됐었지만, 실제론 35%에 그쳤습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김 장관은 "지자체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조세 저항 등 반발이 많았고, 지자체까지 "급격히 세금이 오른다"며 나서자 결국 인상폭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이렇게 공시가격을 올려도 시세반영률이 60%도 되지 않는데요.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후퇴된 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68%입니다.

이번에 단독주택 반영률을 올린다고 올렸는데도 53%에 불과해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보니 아파트와 단독주택간의 시세반영률 격차가 국토부 의도와 반대로 오히려 더 벌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공동주택은 지난해 시세상승률이 워낙 높아서 이 상승률을 공동주택에 반영할 경우 오히려 공동주택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13년간 불공평했던 공시가격 (차이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앵커>
아파트 공시가격도 3월 15일에 공개될 텐데, 1300만 가구에 달하잖아요.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8% 올라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도 시세상승률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현미 장관도 오늘 "가격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는데요.

아파트 역시 고가 주택이 많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 3구 등을 중심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거래가 뜸한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과세 강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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