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다음 국토부 장관은 간·심장 튼튼한 분 오셔야"

"작년 최악 시간"..8.2 부동산 대책 아쉬움 토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최근 공급대책도 발표됨에 따라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도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김장관은 과거 정권처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지난 여름은 부동산은 뛰고, BMW는 불타고, 비행기는 오지 않는 상황이 겹치면서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 다음번 국토부 장관은 간과 심장이 튼튼한 분이 오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2017년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그는 "9·13 대책에서 대출을 조인 것이 (시장안정에) 주효했다"며 "대출과 세금을 직접 다룬 9·13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근원을 짚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돌아보면 이런 대책을 처음(8·2 대책)부터 내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아쉽다"며 "이 문제를 당시 정면에서 응시했다면 올해 3∼4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서 주택시장이 바로 안정화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작년 하반기 집값이 급등하는 홍역을 한 번 더 겪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이 7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며 "서울 주택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이는 투기수요 차단과 가격 하락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유주택자 추가 매수가 갭투자가 줄어드는 등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9·13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신도시 등 공급대책 발표 효과 등으로 시장 안정세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 하남시, 인천 계양 등 3곳의 신도시와 과천 택지개발지구까지 총 4곳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오랜 시간 협의해서 좋은 입지를 택했다"며 "남태령에서 이수교차로까지 지하 터널 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과천 지구에 주택 700호가 들어서면 예타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흔히 경제가 위축될 때 손쉽게 꺼내는 카드가 주택경기 부양책인데 이런 단기 성과에 연연해서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이 되고 만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주택경기를 부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견청취에 들어간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턱없이 낮아 아파트 등 다른 주택과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고가주택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서민 주택에 비해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측면이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주택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시세 상승분만큼 내년 공시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근 온수관 파열 사고 등으로 기반시설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김 장관은 올해 SOC 안전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는 "2019년은 온수관이나 통신선 등 지하 매설물이나 기반시설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SOC' 관리 강화의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이 되는 범부처 TF를 구성해 노후화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외 주거복지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고도화하면서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