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LH 부채 150조 돌파..19.5조↑

LH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이행하면서 부채가 19조5000억원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이행하면서 부채가 19조5000억원 늘어 지난해 130조원에서 15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LH로부터 받아 분석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LH 재정부담 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상 LH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7만1000호이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51조3000억원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 51조3000억 원 중 정부출자 12조원(23%), 기금융자 15조4000억원(30%), 임대보증금 10조7000억원(21%)이며 LH가 13조2000억원(26%)을 부담한다.

이로 인해 LH의 총부채는 지난해 130조9000억원에서 2022년 150조4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급증한다. 이자부담부채는 같은 기간 76조3000억원에서 78조8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증가한다.

문제는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부채가 쌓이는 구조로 정책이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LH는 지금도 부채가 심각한 상황인데 주거복지로드맵 정책 이행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LH는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한 69만5000호 중 82%를 공급한다.

윤영일 의원은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서는 LH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수인데 정부 정책설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면서 "지원단가 인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뼈를 깎는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적책임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