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 "집값 급등은 정부 정책 실패" VS "빚내서 집사라던 전 정부가 잘못"

[서울경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졌다. 역대 정부 1년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대책을 수차례 꺼내놓은 탓에 시장의 혼란과 내성이 생긴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은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탓이라고 진단하며 현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신중해야 할 (부동산) 대책을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뒤집은 사례만 9차례”라면서 “서민주거안정을 가장 우선으로 내세운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서울에서 20억원 이상 아파트가 급증한 반면 다른 지방은 아파트값이 폭락해서 지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심각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박덕흠 의원도 “서민을 위한다던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을 반복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는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의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12.58% 올랐다”면서 “이는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 시절(9.06%)보다 더 높았고,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 시절(0.69%)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증가세”라고 주장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은 의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도 다 투기세력으로 몰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계층 간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교통 일자리 교육 등 모든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강남 3구 집을 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강남의 인프라를 다른 지역에 조성할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은 지난 정부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대출 규제 완화 및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늘어난 것이 부동산 투기의 근원이 됐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2016년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빚내서 집사라’고 한 뒤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높아졌고 (부동산) 투기수요가 많아 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규희 의원도 “박근혜 정권 때인 2012∼2016년 4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시도의 3주택 이상 보유자 평균 증가율은 44.9%로 집계됐다”며 “빚 내서 집을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으로 부자 동네 사람들이 유행처럼 주택 매입에 나서 주택 소유의 불균등화가 매우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13대책 이후 21일 공급 확대 대책도 발표해 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투기 수요는 규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