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택지부족..그린벨트도 풀리나

도시 허파 기능 이미 상실
정부, 공공개발 연구 착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혀 구체적 실행 방향이 주목된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시사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던 종전 입장의 변화 기류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집값 급등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한 바 있다. ‘6.19 부동산 대책’도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

그러나 대책의 효과는 한달을 채 넘기지 못했고 집값 상승세는 이미 제자리를 찾았다. 전문가들은 공급 계획이 뒷받침돼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입장 선회는 이런 시장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원론적인 얘기”라면서도 “공급이 부족하면 택지공급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급이 필요한 서울ㆍ수도권에 가용토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입장을 변화를 시사한 것은 평가할만한 점이 있지만 어느 지역에 공급을 늘리느냐가 중요하다”며 “강남 대체 효과가 있는 지역에 도시를 개발하거나, 강남 지역 내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답이나 창고로 활용돼 ‘도시의 허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의 경우, 해제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토지 확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그린벨트 해제 시 공공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도 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공약을 제때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이 높다”며 “그린벨트에는 장기공공임대, 민간을 통해 공급하는 공적임대, 분양 아파트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