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시장 과열 지속 땐 강력한 종합대책 내놓겠다"

여야 4당 '집값 안정' 토론회

[ 선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18일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 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올 하반기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토론회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 장관은 “대내외 경제여건 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데다 시중 유동성도 풍부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재발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 인기 지역 재건축 단지 분양 물량이 하반기에 늘어날 전망”이라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청약 과열이 심해지고 주변 집값이 함께 오를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 바로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해 투자나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분양주택 공급,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병행해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저소득층, 청년, 노년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세심히 살펴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른 시일 안에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방법과 주택담보대출 방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대부분 선분양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이를 혁신해야 부동산 투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분양제는 집을 짓기 전에 분양부터 하는 제도다. 조 교수는 “지역별 기존 재고주택 현황을 파악해 수요별로 공급·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주택정책이 신규 주택 의존형에서 기존 주택의 관리와 재활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주택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을 통해 공공·준공공임대, 저렴한 자가주택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