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분양가상한제·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빠져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예상보다 강화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의 카드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정부가 전매제한 보다 더 강한 카드를 내놓으면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기 세력이 분양 시장에서 재건축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일 관계기관간 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지적 시장 과열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이 시행된다. 특히 부동산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강남 4구와 과천에 대해 6개월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렸다.

다만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관측도 있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서울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 양도·양수 규제를 안했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보니 이것 마저 잡으면 경기가 아예 죽어버릴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제한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도 전날 세종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대해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1차적으로 청약시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직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시장에서 새 아파트의 이상 과열 현상을 완화시킴으로써 실수요자 보호하고 주변 집값 불안요소를 차단하는 것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청약제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 위주로 정책을 내놨다"면서 "조합원 양수도는 새 아파트 문제가 아니라 기존주택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직 정부가 부동산 가격 거품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이번 규제 대책에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도입이 들어갔으면 좀 더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면서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강화로 대체되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HUG가 주변 인근 단지의 분양가보다 110%가 넘으면 분양보증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분양가를 잡고 있다"면서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만으로도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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