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수장된 가계부채 수장 "부동산투기 허용 않겠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보다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당장 3일 부동산 대책부터 영향받을 가능성도LTV·DTI 완화는 문제..금융규제 강화 가능성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경제부총리로서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위한 부동산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원다연 기자] 2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정됐다. 임 내정자는 이날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위한 부동산투기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 것을 우려해 더이상 투기 움직임을 수수방관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라는 내우외환 속에서 부동산 경기와 재정지출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가계부채 확대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올해 8월까지 늘어난 가계부채는 308조 5000여억원으로 내년 말 15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섣불리 가계부채를 억제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지면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한국정부가 갖고 있던 딜레마였다.

이날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 관리 쪽에 방점을 찍었다. 이미 그는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와 가계 부채 관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분양시장 과열 지속 땐 비상대응계획 마련”(8월 30일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가계대출을 많이 한 금융회사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10월 10일 월례 기자간담회)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10월 31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 등이다.

기존 대출을 2% 중반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화, 대출총량관리제인 총체적상환능력(DSR) 심사시스템 도입 등도 그가 금융위원장 시절 도입하거나 실행한 정책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 무게 중심이 금융위원회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때 분양권 전매제한을 관련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특히 3일 발표될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더 중시하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반영, 기존에 마련하던 것보다 규제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한 차례 강화된 대출규제가 얼마나 더 강화될지도 관심이다. 임 내정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이어지는 경제 정책 조정은 당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했던 정책”이라며 “LTV·DTI 완화로 가계부채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생긴 것이 사실이며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리스크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가 금융위원장 시절 “LTV·DTI 규제를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 없다”고 강조한 것과는 미묘한 입장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당장 LTV·DTI 규제 환원과 같은 강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금융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선중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임 경제부총리는 금융통인 만큼 금융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이 변곡점에 들어선 만큼 정부도 어느 쪽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