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에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책 마련 요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분양가 상한제 부활 등 투기 수요 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세입자협회와 민달팽이유니온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대책에 ▲ 분양가 상한제 부활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 투기세력에 대한 철저한 과세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급증과 분양가 폭등, 투기 과열 등은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14년 이미 예견할 수있었던 결과"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금융규제 완화로 서민 주거가 위협받는 작금의 사태가 발생했으므로 최소한 2014년 이전 부동산·금융 규제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3일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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