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기초부터 흔들린다③]성장률 걱정에 단기처방 반복..부동산 경기만 과열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4년여간 여러 차례 단기 대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 그 결과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구조개혁이 뒤로 밀리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은 계속 떨어졌고, 나라빚은 늘어났으며, 부동산만 과열로 치닫는 기형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한국은행은 2014년 8월부터 5차례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 같은 정책 대응은 일본 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아베노믹스'와 유사했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단기적인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도 적절히 사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17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며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2014년 하반기부터는 대응은 더욱 과감해졌다.

'최경환 경제팀'은 출범 직후 기금과 정책금융, 공공기관 등을 이용해 46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내놨다. 또 2015년에도 정부 지출을 20조원이나 늘린 '슈퍼예산'(376조원)을 짰고,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자 하반기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도 편성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나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대책도 내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올해에도 각종 단기 대책이 반복됐다. 각종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현상이 지속되자 연초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했다. 지난 8월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 달 만에 1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내놨다.

한은도 통화정책을 통해 보조를 맞췄다. 201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기준금리는 2.75%에서 1.2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단기 대책의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경제성장률은 2013년 2.9%를 기록한 뒤 2014년(3.3%) 3%대로 반등했지만 2015년(2.6%) 다시 2%대로 주저앉았다. 올해도 경제성장률은 2%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부터 5년 연속으로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처럼 최근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한 쪽에서는 정부 대응에 과감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단기 부양책 만으로는 지금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의 경우 경기 후퇴가 누적되는 것을 확인한 후 차후 점진적인 형태의 금리 조정을 해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재정 쪽에서도 조금 더 확장적 형태로 갈 여력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으로 경기부양을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고령화로 인해 투자가 줄면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2%대 성장을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논의를 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단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는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뒤늦게 부동산 시장 과열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2013년 963조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1257조원으로 2년 반만에 300조원 가까이 늘었다.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3.3㎡당 40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 전 부총리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구호에 그쳤고 실질적으로 쓴 정책은 과거의 부동산 경기 부양이었다"며 "현재 성장률의 1%포인트 정도는 건설업에서 오고 있고 수시로 부동산 경기에 불을 때서 이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부양책을 쓰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가는 것은 언제나 그랬다"며 "가 때문에 부작용을 감안했어야 하는데 최 전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과열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h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