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유일호 "타깃 대책 마련할 수도"

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유일호 "타깃 대책 마련할 수도"

사진=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투기과열 현상을 막으려면 서울 강남 등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런 것을 포함해,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대책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저희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정부가 현행 R&D 세액공제제도를 11개 신산업 주요 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액공제율도 최대 30%로 인상하는 등 내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R&D 지원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준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기업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가 규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의 틀도 과감히 바꿔 나가겠다"며 "네거티브 원칙 아래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규제 차등 적용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이뤄진 2차 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선제적 투자와 기업가 정신이 결합할 경우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산업현장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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