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부동산 과열론에 신중모드.."차별화 현상, 맞춤대책 준비중"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일각의 부동산 과열 진단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부동산 과열 현상이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에서만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 현상은 아닌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부동산 과열 보다는 섣부른 대책으로 급랭이 더 우려된다며 시장이 차별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외과수술적 '맞춤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7일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문제와 관련, "경기 때문에 필요한 대책을 하지 않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매크로(거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지 경기 활성화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보는 "(부동산) 수급을 짚어보고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하고 입주할 때까지 2년반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가지고 한다면 2년 반 뒤에 공급 부족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과도한 분양 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며 "가격이 하락한다면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잠재적 문제인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강남의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점검을 좀 더 해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외과적 수술과 같은 맞춤형 정책 옵션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2006년, 2007년의 부동산 과열기와 비교하면 그 당시에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다"면서 "하지만 전문가와 상의하면 지금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지역은 과열 현상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다"며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하락으로 가다가 최근에야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강남 지역 집값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지만 그 것 때문에 부동산 대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불평등과 분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와 관계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의 불평등 문제로 부동산 정책 추진한다는건 정책의 목적과 수단에 맞지 않다"고 못박했다.

이와 함께 이 차관보는 "(정부가)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말하는 이유는 일단 지표상으로 추세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분배 상황이 안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4분기나 내년 초에 소득분배 상황을 체감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두 정부(노무현, 이명박) 통계만 보면 청년 취업자가 마이너스였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청년 취업자는 플러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현재 4월 일자리 대책에 대해 성과평가 중인데, 보완할 방안을 10월 말이나 11월께 다시 한 번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 목표인 2.8%의 성장률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현대자동차 문제이고 삼성 갤럭시노트의 문제는 짚어보고 있다"며 "3, 4분기 성장에 소폭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성장률 2.8%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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