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갈팡질팡' 부동산 대책, 서민들만 '울상'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또 다시 불거진 '부동산 과열 논란'과 '주택 경기 부양'의 양 갈래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은 연일 고공행진 중이고, 전국 주요 분양 단지에는 수천만원대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정부의 8.25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추가 대책마련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 대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계적 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강남 등 일부 지역이 조만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금융공사도 지난 16일 보금자리론 담보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축소하고 대출자의 연소득을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내 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으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을 옥죈 이유는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보다 377만원이나 높은 수치다.

정부 역시 중도금 대출을 규제하고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택지지구 등에 대한 주택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등 부동산과열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보니 큰 효과는 없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주택 분양시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규제의 불똥이 서민들에게 튀었다.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의 경우 강남 재건축보다는 서민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하는데 보금자리론이 중단되면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결국 금리가 높아지면서 서민들이 집을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또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은 없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서울 강남 지역 그것도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남의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대책을 단정적으로 연말까지 낸다 안낸다고 말할 수도 없다"며 "호가나 청약경쟁률 보다는 실거래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그 흐름을 세부적으로 뜯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오락가락하면서 서로 다른 시그널을 보내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마저 활기가 죽으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불씨마저 꺼뜨릴 수 있다는 걱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효과를 내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일관된 정책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 세무팀장은 "전체 주택시장을 잡으려고 하기보다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는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하루 빨리 전매제한 강화, 청약제한 강화, DTI 상향 등 종합적인 투기방지책, 가계부채 증가 방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공공분양 아파트 전매제한의 경우 5년까지 늘려야 하며, 청약제도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며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마다 1순위 청약자격 획득이 가능한 현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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