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DTI 60% 기준 유지..집단대출엔 적용 어려워"

국제금융기구 등에서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재의 DTI 60%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외국에서 적용되는 DTI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 기준) 60%는 높은 숫자가 아니며, 실제로 적용되는 DTI 평균은 30.3%"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DTI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증가 속도를 완만히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에 대해선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 DTI 비율을 50%에서 60%(서울·은행권 기준)로 완화했다.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올해는 집단대출 위주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LTV와 DTI 완화 조치는 1년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장돼 내년 7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3rdl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