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13번의 부동산대책' 살펴봤더니..'집값 띄우기'에 치중

['빚 내서 집사라' 등 떠민 부동산대책]<1>주택매매 활성화에 집중, 서민주거안정은 '뒷전'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편집자주]

[['빚 내서 집사라' 등 떠민 부동산대책]<1>주택매매 활성화에 집중, 서민주거안정은 '뒷전']

박근혜정부는 2013년 2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모두 13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3개월에 한 번꼴로 새로운 대책이 나온 셈인데 주택공급량 조절에서부터 세제·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이 망라됐다.

하지만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차갑다. 주택거래가 늘고 집값은 오르는 상황이 계속됐지만 최우선 과제인 '서민주거안정'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집값이 급락할 경우 막대한 가계 빚이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2013년 '4·1 종합부동산대책'부터 이달 '8·25 가계부채대책'까지 총 13번의 부동산정책을 내놨다. 이들 대책의 핵심 내용은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부양'이었다.

정부의 매매 유도 정책은 첫 대책인 '4·1 대책'에서 선 굵게 전달됐다. 정부는 1년간 미분양주택과 신규 분양은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고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줬다. 공공분양 주택을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축소해 공급량 조절에 나선 것도 이때다.

'4·1대책'에서 확인된 매매 유도 정책은 그해 '7·24 후속조치'로 이어졌다. 분양이 주류인 보금자리를 축소하는 등 4년간 공공분양을 11만9000가구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후 "전·월세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나온 '8·28 전·월세대책'은 한때 '로또'라고 불렸던 '공유형 모기지'가 등장한 계기가 됐다. 이 상품은 주택매매 이후 20년간 수익 또는 손해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모기지로 이자율이 1%대에 불과해 신청자가 몰렸다.

전·월세대책이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이었다.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1~3%로 차등 인하한 것도 매매 진작이 목적이었다.

'12·3 후속조치'는 정부의 무리한 주택정책의 출구전략 기회로 활용됐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폐기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은 20만가구에서 30% 줄인 14만가구로 축소됐다.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도 추진됐다.

2년차인 2014년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7·24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9·1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10·30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 등 총 4가지 부동산대책을 선보였다. 하나같이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웠지만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심리 완화가 목표였다.

가장 파급력이 컸던 대책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선임되고 내놓은 '7·24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이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해 수도권·지방 상관없이 70%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9·1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선 재건축 연한을 완화했고 청약제도를 개편해 1순위가 손쉽게 되도록 했다.

지난해 부동산정책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으로 요약된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빚 내서 집사라'는 정부 기조가 바뀐 것은 긍정적이나 2~3년의 건설기간이 필요해 당장 효과를 볼 수 없는 대책이다.

정부가 이렇듯 '찔끔대책'을 반복하고 있는 사이 가계부채는 사실상 방치돼 올해 말이면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지난 25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부동산 부양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3년 '4·1 대책'과 마찬가지로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인허가를 까다롭게 해 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하는 게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민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집주인 위주의 대책만 쏟아내 왔다"며 "빚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소비가 위축돼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돈을 꿔준 금융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아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송학주 기자 hakj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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