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에 바뀐 가계부채 대책..'반쪽자리'인정?

[서울신문]

반년만에 바뀐 가계부채 대책…‘반쪽자리’인정? -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5일 정부가 반년만에 가계부채 대책을 새로 내놓은 것은 지난번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반쪽짜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가계부책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었지만 물밑에서는 기존 대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인식하고 강도 높은 보완대책을 마련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도 부처 간 이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핵심 정책들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삐 풀린 채 질주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6월 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1257조 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33조 6000억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액 20조 6000억원은 물론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랐던 작년 2분기 증가액 33조 2000억원보다 더 많은 규모다.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경고가 나온 지 오래됐고 정부가 대응책까지 내놓았지만, 증가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지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어하기 위해 올해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게 해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후 가계대출은 신규 분양시장 활황과 맞물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중도금대출)에 가계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비중은 작년 말만 해도 12.4% 수준이었지만 올해 6월 말 49.2%로 늘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소득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집단대출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오히려 나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할 때 집단대출도 분할상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해 최근의 사태를 자초했다.

급증세를 지속하는 가계부채 통계를 부인할 수 없었던 만큼 정부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의 정책 효과가 채 안착하기도 전인 6개월 만에 새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정책은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단대출 증가세를 가져온 주원인인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방침은 계속 유지키로 했고, 대신 부작용 지속 시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한다는 정도만 언급했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금융위 측이 제안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최근 2년 간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돼왔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환원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가계부채 관리대책 실패를 자인하고서도 근본 처방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는 모순된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3일 발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이 직면한 대표적인 ‘역풍’ 중 하나로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1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가계부채 문제를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중도금 대출 때 개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만이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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