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利 1%대 모기지.. 2조원 규모 풀기로

정부, 부동산 후속 대책 발표.. 행복주택은 계획보다 30% 축소

정부가 올해 두 차례 획기적 대책을 내놨는데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모두 잠자고 있어 정부가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담고 있는 핵심 부동산 법안들이 모두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시적·부분적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는 우선 주택기금 2조원을 동원, 오는 9일부터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서민들이 전용 85㎡, 시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1%대의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집을 팔 때 생기는 수익이나 손해를 정부와 나눠 갖는 대출 방식이다. 지난 10월 시범사업 땐 2276명이 대출을 받았다. 추가 대책으로 전국 1만5000가구가 집을 갖게 될 전망이다.

서민들이 집 살 때 빌릴 수 있는 정부 자금도 올해 수준(약 11조원)으로 유지한다. 이 자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우대형'과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나뉘는데 내년부터 통합 운영된다. 이로써 보금자리론 우대형으로 연 3.3~4.05% 이자를 냈던 서민들은 2.8~ 3.6%의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우스푸어 대책인 '희망 임대주택리츠', 즉 집을 '리츠(부동산투자전문회사)'에 팔고 5년간 임차료를 내고 그 집에서 사는 제도는 내년에도 1000여가구를 신청받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대형 주택도 해당하도록 면적 제한을 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공약인 행복주택 공급을 당초 20만가구에서 30%가 줄어든 14만가구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6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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