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수습방안 면피용"

<앵커> 앞서 보신대로 서울시가 뉴타운 수습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동력인 수익성 확보나 사업해제 지역의 매몰비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있어 면피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의 뉴타운사업 지원책의 핵심은 지지부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비구역내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요소를 조율하고 사업이 해제된 구역은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의 수익성 확보나 해제지역의 매몰비용 문제에 대한 지원책은 빠져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만이 발생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현장에서는 출구전략과 관련된 매몰비용 문제가 보다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말만 출구 전략이 아닌 보다 구체화된 쪽으로 개선이 돼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매몰비용에 대한 예산확보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주민갈등이나 반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도심지의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위축되면서 향후 공급부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제외하면 신규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규물량이 공급이 지지부진할 경우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 도심슬럼화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침체된 정비시장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지자체와 건설사, 금융기관이 함께 매몰비용 분담문제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