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조기 안정 도움 될까?

[앵커]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예상대로 공공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는 방안과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닥쳐올 가을 전세대란의 우려를 씻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홍주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매입 임대 또는 전세 임대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2만 3천 가구, 수도권에서만 만 3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LH가 갖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2천 가구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도심 내 소형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해당 주민 설득 작업을 거쳐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알려진대로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 공제는 조금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제율은 60%로, 공제한도는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밖에 세입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쿠폰으로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는 내년 10월부터나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와 자금 지원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올 가을 전세 시장이나 내년 봄 이사 시장과 같은 단기적인 임대 시장에는 시장 물량이나 시장 가격 안정 측면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장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매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8.28 대책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전세 대란을 곧바로 잠재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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