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4·1후속조치' 딴 목소리 내는 정부·업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주택공급을 줄여 과도하게 위축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주택업계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4ㆍ1후속조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

서 장관은 "수도권 지역에 주택이 초과 공급돼 시장에 부담이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세제와 금융 정책만으로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공ㆍ민간 주택공급 감축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책에 포함된) 민간 주택 후분양제도를 활용하면 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미분양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급 물량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획기적 조치"라며 "업계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주택업계 대표들은 웃는 표정 속에서도 불안감을 내비쳤다. 주택공급을 줄이는 조치에는 찬성하지만 건설사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수도권에서 후분양했을 때 이자부담 등을 따져봤는데 오히려 자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후분양할 때 대출해준다는 연 4~5% 수준의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은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 보증해주는 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수수료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업체들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또 ▲수급조절용 리츠 관련 업계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방안 개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못했다. 정부와 업계의 '동상이몽'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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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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