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공급 축소-임대 확대 방향은 긍정적"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한진주 기자] 4·1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당장 주택시장에 기폭제 역할을 하진 않겠지만 방향성은 적절하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2008년 주택 보급률이 100%를 돌파한 이후 지방혁신도시 등으로 수요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줄이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무리하게 공급했던 주택을 확실하게 줄이고 미세하게 수급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임차시장이 안정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후속조치가) 시장에 점진적인 영향력은 발휘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시장의 안정화를 꾀했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4·1대책에 대한 사후관리' 수준 이라는 셈이다.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아파트들을 임대로 전환하면서 전·월세난을 해결하고 건설업계의숨통을 틔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후속대책 이라기보다는 세부 실행계획"이라며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해 전세난과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한 번에 잡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남아있고 전세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의 자금이 돌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문제는 미분양 아파트들은 대체로 중대형이 많고 전세시장에서는 중소형이 부족해 수급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건설사나 시행사는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게 목적이다"며 "임대주택으로 구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번 살던 집은 분양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건설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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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민 기자 festym@한진주 기자 truepear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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