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취득세 영구인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토대"

서승환 국토부 장관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축소계획을 담은 '4ㆍ1부동산대책 세부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된 후속조치는 공급을 억제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담았다. 다음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 일문일답.

-4·1대책은 거래 활성화가 주였다. 이번에는 공급조절이 주다. 이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4·1대책에서 여러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세제 금융지원 등 공급물량 축소 내용 등이 있었다. 세제 관련은 이미 대책이 상당히 시행되고 있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양도세 면제 등 시효가 금년 말까지다. 그 부분은 진행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다만 공급축소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초과공급이 심각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말하는 내용이라 이해하면 된다.

4·1대책이 제대로 실현되면 주택시장은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기본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초과공급을 해소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게 하나의 토대가 된다. 또 4·1대책에 포함됐지만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돼 현실화되지 못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이 하루빨리 돼야 한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여야간 합의가 잘 이뤄져서 해소되기 기대한다.

-취득세 영구인하 효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감면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주택시장 시스템 리스크적으로 작동한 면이 있다. 이를 해소해 시스템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정상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잘 진행되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되는 거다. 이에 의해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취득세율 관련 정부 논의 진행 중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다.

-취득세 인하조치 전까지 거래절벽이 유지될 것이다. 관련 대책은?

▲거래절벽 얘기가 많지만 지난달에 비해 이번달, 또는 작년 동월대비 이번달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소소한 얘깃거리는 될 수 있지만 거래가 어떻다고 파악하는 데 중요한 건 거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한달 한달에 따라 거래량 변화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이번 조치를 통해 거래량 관련 큰 추세가 중간 추세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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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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