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내일 첫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앵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내일(1일) 발표됩니다. 거래 활성화와 서민 주거 복지가 핵심인데 대책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송 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미분양 주택과 신축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오는 6월까지 연장된 취득세 감면 기간을 다시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 금리로 1억 원 전세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인상분을 저리 대출해주고,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해서는 주택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도 확정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 부양 성격이 강해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이 될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지분매입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앞으로 정책이 나오면 나는 돈을 안내도 된다' 또는 '정리가 돼서 이율이 낮아진다.'라든가….]

DTI와 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심각한 가계 빚 문제를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 빠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은진)송욱 기자 songx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