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 DTI 완화 빠진 '스몰볼'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정부가 10일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빠진 '스몰볼'(미시정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심의, 의결한 후 10시30분 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공동 브리핑을 갖고 대책을 발표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말하면 오보가 될 것 같다"고 발언, DTI 규제 완화 제외에 무게를 실었다.

박 장관은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하는 것은 스윙 폭이 큰 장거리 타자를 타석에 내보내는 빅볼이 아니라, 번트를 잘한다든지 도루 잘하는 스몰볼 선수를 타선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DTI 완화를 제외하니) 남은 것이 별로 없는데 현장에 국토해양부가 아는 작은 규제같은 것이 조금씩 있다"며 "공격보다 수비를 잘 하면서 어이없는 실점을 막고, 공격에서는 배트 짧게 쥐고 스윙폭을 간결하게 하는 타자 위주로 경제를 운용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홈런이 많은 타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8일 현재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으로 강남3구 투기구역 지정 해제,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조치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국토부가 계속 추진해왔던 정책으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과 재당첨제한기간 폐지 등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2주택 이상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 재도입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서를 내고 "국민주택의 경우 대출규제(DTI)도 완화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거주 목적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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