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사업자 선정 '속도조절'

국토부 사업제안서 발표"국민 공감대 부족했다"상반기 선정 사실상 철회

[세계일보]

올해 상반기 안에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 추진 일정이 늦춰질 전망이다.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하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거세지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하며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사업자 공고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제안요청서는 정식 사업자 공고에 앞서 공개된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이다.

주성호 국토부 제2차관은 "정책 대상인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 시기를 못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달 중 사업자 공고를 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사업자 공고에서 선정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던 점에 비춰 보면 올해 상반기 중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선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정부가 상반기 사업자 선정 방침에서 이처럼 '유보'로 선회한 것은 재벌기업 특혜론 같은 각종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 등 국민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새누리당 비대위의 요청으로 사업 제안요청서 발표를 총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현재까지 여당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거론된다.

철도노조는 20일까지 민영화 관련 조합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고,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9일 현재 국민 50만명으로부터 반대 서명을 받은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내놓은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지분, 철도 요금, 선로 임대료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민간사업자는 15년간 선로임대 방식으로 이 노선을 운영하게 되며,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지분 중 51%를 국민공모(30%)·공기업(11%)·중소기업(10%)에 할당해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했다.

철도운임은 현재 KTX를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보다 운영 첫해 15% 정도 인하하고,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률보다 0.5%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 특히 어떤 경우라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제안요청서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민간 운영업체의 선로임대료를 운송수입의 40%(하한선)로 높여 매년 4000억∼5000억원을 징수해 건설부채(15조원)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이 수서발 KTX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측면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민간자본이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한 지하철 9호선과 달리 이 사업은 선로를 임대만 해주고 상한선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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