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 "상위 7%만을 위한 새누리당 민생대책 1호"

시민단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17일 "상위 7%만을 위한 새누리당 민생대책 1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철회하라"고 여권에 요구했다. 이는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황 원내대표는 앞서 4·11총선 직후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이미 102~150%에 달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1가구 1주택만을 고집하며 징벌적 중과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고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선거기간 동안 서민경제, 민생을 그토록 외치던 새누리당이 민생대책 1호로 입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 대한민국 가구 중 7% 밖에 되지 않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감세의 혜택을 주고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40%가 넘는 서민들에게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면 새누리당이 말했던 서민은 대한민국 상위 7%의 부동산 부자들이었음을 반증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황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수도권지역의 주택보급률이 102~150%에 달하는데 수도권 내 40% 이상의 수많은 서민들은 왜 집 한 칸 없이 전월세난에 허덕이는가"라며 "주택보급률이 100%가 훨씬 넘는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하는 현실이 문제인가. 40% 넘는 가구가 땅 한 평, 집 한 채 없이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현실이 문제인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또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다 해체한다면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나방처럼 몰려들 때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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