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총선후 주택시장 어디로 가나

■ 최문섭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총선 전후의 부동산 가격 움직임은?유럽발 재정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다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부동산의 장기 침체로 인해 총선의 영향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서울 수도권의 매매전세 동반하락하는 등 하락폭이 다소 커지기도 했다. ○선거가 땅·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선거를 치를 때마다 각종 개발공약이 난무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곤 한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 겹친 올해는 양대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돌파구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시장은 조용하다.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1987년 이후 6번의 총선과 5번의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기간 연평균 지가상승률은 5.58%, 비선거기간은 5.61%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선거기간 중 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해는 총선이 있었던 1988년으로 당신 25%나 올랐다. 대선이 있었던 2002년에도 8.07% 상승했다. 하지만 이 두 기간은 올림픽과 월드컵이 열린 해로 국제적인 이벤트에 내수경기 활성화와 경제성장으로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시기였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진 1992년은 1.26%, 총선이 치러진 2008년에는 0.21% 하락했다. 과거와 달리 지역개발 공약이 많이 줄어든데다 선거 이슈가 복지로 쏠리면서 복지관련 공약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4년전 18대 총선에서 불었던 뉴타운 열풍이 반대로 애물단지로 전략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제 총선 바람에 부동산 시장도 춤 출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총선 결과에 따른 시장의 향방은?새누리당은 부동산 관련 총선 공약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골자로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DTI규제완화, 뉴타운 문제해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월세상한제 도입,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담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이들 주요 정책이 서울 및 수도권에 국한돼 있어 수도권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견제가 예상 돼 법안 통과 및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종합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시행 여부 가능성양도세 중과세 폐지의 경우 '부자감세' 주장과 주택거래 활성화, 전월세 물량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거래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미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고, 매물이 증가하면 전세로 전환되는 물건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나 반대측 입장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전월세 물량 증가의 논리적 설득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새누리당 당내에서도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수위를 조절 해 완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집값 상승 가능성은?총선을 통해 주요 정당들이 꺼내 든 부동산 카드는 서민들의 주거 복지와 안정에 관련된 부분이다.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여야 모두 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를 통해 전월세 임대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지역별, 시장상황에 따른 특색이 다양한 전월세가격의 상한선을 두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저소득 서민들의 전세입주가 더욱 제한될 수 있고, 월세로 돌리는 전세물건들로 인해 전세가 더 귀해질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여야 부동산공약 핵심은 '서민 주거안정'..복지공약 실현될까?이러한 공약을 위해서는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 그 재원이 만만치 않다. 19대 총선에서는 부동산공약이 거의 없었다. 예전의 경우는 부동산 이슈와 개발 이슈가 많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복지공약이 많았다. 복지정책이 부동산 발목을 잡는 현상이 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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