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내 주택분양 물 건너갔다

민간건설사 토지비 인하 요구, 행복청 "수용 못해" 거부공공분양 전환도 어려울 듯

민간 건설업체들이 연내에 실시하기로 한 세종시 주택분양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간 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택공급을 책임져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5조원의 빚에 허덕이고 있어 주택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행복청)과 LH는 세종시에 참여한 10개 민간 건설업체들이 제기한 △연체료 전액 탕감 △토지비 85% 안팎 인하 △설계변경 허용 △시범생활권 연관 부대공사 LH 직접 시행 등 4개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정해 이르면 3일 한국주택협회 및 10개 건설업체에 공식 통보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행복청과 LH가 확정한 지원 방안은 연체료 30~40% 탕감 및 설계공모안의 기본 개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설계변경 허용, 시범생활권 내 부대공사 일부 LH 시행 등이다. 그러나 토지비 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만희 행복청장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라며 "토지비 인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업체들은 이에 대해 "정부 지원안대로라면 계약금을 잃게 되더라도 연내 분양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권오열 부회장은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이 늦어진 것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 지난 8월 말까지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연체료를 업체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11월 말 현재 10개 업체가 내야 할 토지대금 중도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856억원에 이른다.

권 부회장은 "연체료 전액 탕감과 설계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현 상황에서 3.3㎡당 650만원대로 분양할 경우 건설업체는 지구별로 700억~1000억원의 손해가 난다"며 "토지비를 최초 공급가격의 13~15% 수준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분양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 건설업체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른 시일 내에 참여 민간 건설업체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입장을 행복청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을 계속 거부할 경우 '계약 해지 후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청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업체 2~3곳만이라도 착공에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최악의 경우 공공분양으로 전환해 세종시 주택공급 혼란은 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LH가 재정난으로 진행 중인 사업마저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 공공 전환도 녹록지만은 않다. 세종시에 참여한 민간 건설업체 10곳이 2012년 말까지 공급해야 할 아파트 등 공공주택 물량은 1만2000여가구에 이른다.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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