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부분 완화' 골자 부동산대책 29일 발표(종합)

2010. 8. 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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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오는 29일 오전 발표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29일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DTI 완화의 구체적인 수위와 대상에 대해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들의 막판 조율이 이번 주말 이뤄질 전망이다.

최대 쟁점인 DTI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미세 조정을 하는 쪽으로 이미 가닥이 잡힌 상태. 다만 구체적인 폭을 놓고 정부 부처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DTI를 5~10% 포인트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중이지만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2년 연장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수도권 확대 등의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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