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 재개발 파국의 책임 소재 가려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제 경기 성남시 구도심 주택재개발 사업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파문은 커지고 있다. 일방적인 사업 중단 선언으로 재개발이 난망해진 해당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파문은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 시장과 정치적 포퓰리즘이 빚은 파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LH가 밝힌 사업 중단의 이유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변명만은 아닌 것 같다. LH는 전국 400여곳의 사업장을 재평가한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연기하거나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성남 구도심의 경우 인근의 보금자리주택만큼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으니 미분양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부채를 떠안지 않겠다는 것이다. LH가 진 빚은 약 118조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이른다. 최대 주택공급자인 LH가 핵심 지역의 재개발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마당이니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는지는 짐작할 만하다. 제2, 제3의 사업 중단 파문도 우려된다.

LH의 사업 중단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포퓰리즘적 지급유예 선언이 부른 화라는 분석도 있다. 판교 개발과 관련, LH에 주기로 한 5200억원에 대해 지급유예를 선언하면서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하니 LH가 빚을 키울지 모를 재개발 사업을 감수할 리 없다. 그래서 이번 파문을 'LH의 반격'으로 보기도 한다. 포퓰리즘이 부른 파국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저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악순환 고리가 자리잡고 있다.

죽어버린 부동산 시장 기능, 남발된 개발정책, 얄팍한 정치적 포퓰리즘이 빚은 결과가 이번 파문의 핵심이다. 그에 따른 고통은 힘없는 서민과 중산층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당국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길 바란다. 부동산 시장기능을 살리고, 정치 술수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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