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관계 중요하지만 일방적으로 매일 수 없어… 북·중·러 적대화 안 돼”

민주 마지막 TV토론
李 “일방적 탈원전 안돼” 에너지믹스 강조
李 “대주주 경영지배권 남용 없애야”…상법 개정의지 재확인
세 주자 ‘검찰 수사-기소 분리’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인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김경수(왼쪽부터), 이재명,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티비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TV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검찰에 대해서는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대통령 당선 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현 체제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와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이날 밤 TV조선이 주관한 마지막 3차 TV토론회를 했다. 세 후보는 상호 비방성 언급은 자제하며 비교적 차분하게 정책 경쟁에 집중했다.

◆李 “북중러 적대화 안돼” 김경수 “다자 플랫폼 외교” 김동연 “한미 한중 조화”

이 후보는 심화하는 미중 갈등 속 외교 노선 견해를 묻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로 완벽히 선회해 우방 동맹국들조차 가차 없이 압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티비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 후보는 “물론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인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야 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방적으로 매일 수 없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현실로 존재하는 강대국 또는 특별한 관계를 일방적으로 적대화할 수 없다.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경수 후보는 다자외교 중심의 플랫폼 외교를, 김동연 후보는 정상외교 복원을 통한 한미, 한중 관계 조화·균형을 각각 제시했다.

◆檢 개혁 한 목소리 李 “정치 보복 안 해”

세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 후보는 “법률가로 수십 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은 본 적이 없다.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티비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마지막 TV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정치 보복과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당했으니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게 명확한데 실제로 (할 것이라는) 의심이 많다”며 “아무리 (정치보복을 않겠다고) 약속해도 이해하지 않더라”고 했다.

이 후보는 상호 토론에서 상법 개정안 논란을 먼저 꺼내 “주식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가 조작, 공시 위반 등 불공정·불투명한 비정상 거래를 없애고, 대주주의 경영 지배권 남용을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후보에게 “상법 개정 말고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는 ‘핀셋 개정’을 주장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가 “(이 후보가) 잘못 알고 있다. 상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답하는 일도 있었다.

세 후보는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정책을 두고는 다소 다른 결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도, 그렇다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도 펴기 어렵다”며 “적절한 조절, 즉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탈원전이라기 보다는 원전 축소”를, 김동연 후보는 “원전 추가 건설은 안된다”는 주장을 각각 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티비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경제 위기 해결 복안에 대해 이 후보는 “양극화 완화와 기회와 결과를 가급적 나누는 것이 답”이라며 “다만 강제로 나누는 것은 공산주의다. 인공지능(AI) 등 새 성장동력을 발전시키고 그 영역에서 기회·결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격차를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 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로 이 후보는 민생과 미국과 통상 협상 상황 등을 우선 확인해야겠다며 “비상경제점검회의부터 갖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여야 정당 대표를 먼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겠다”며 “민생 현장을 먼저 찾겠다. 계엄 이후 회식도 안 해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데 ‘국민회식의 날’ 같은 것을 정해 모범적으로 회식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통령”, 김경수 후보는 “메가시티 대통령”, 김동연 후보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