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많이 떨어졌다지만 은마아파트 아직도 비싸"

◆ 수술대 오른 MB정부 부동산 정책 ◆

1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앞둔 16일 저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부동산전문가들을 직접 만났다.

'주택시장 동향 평가 및 시사점'을 안건으로 한 다음날 회의에 참고할 만한 의견을 미리 듣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차관, 차관보 등 기획재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5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정말 어려운가,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냐"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했다.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책이 건설사를 위한 것인지, 서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고민했다는 의미다.

참석자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감면 연장, 대출규제 완화 등 필요한 대책에 대해 거리낌 없이 각자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도 모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곧바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대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는 정도의 분위기였으며 대출규제는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정치권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정부 관계자의 언급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한적 규제완화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집값 떨어졌다는데 은마아파트는 아직도 비싸더라"며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물었다.

한 전문가는 "장관의 질문에서 과거와는 달리 집값이 추가 하락한다 해도 가계부실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묻어났다"고 전했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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