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 50% 이하 매입기준 지나치다"

"주택 가격상승 기대감 없이 거래활성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23일 발표한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는 "준공전 미분양 주택 매입가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설업계는 당초 5천억원 규모이던 준공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가 3조원(2만가구)으로 확대된 것 등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그러나 매입가가 분양가의 50% 이하로 제한돼 건설사의 유동성 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미분양주택 매입규모를 늘리고 지방ㆍ중소업체를 위주로 지원해주겠다는 정부 방침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분양가의 50% 이하 가격에 매입해 준다는 데 선뜻 나설 건설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단지나 동 단위로 통째로 매각하는 속칭 `통매각' 아파트도 할인률이 30%를 넘지 않는데 건설사들이 50% 이하로 가격을 낮춰가며 `출혈'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분양가의 70%에 팔아도 밑지는 장사인데 반값으로 낮추면 손실이 너무 크다"며 "아파트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건설사들의 현실을 좀 더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규주택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 매입자에 기금 융자를 해주고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현재 주택거래가 위축된 것은 경기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인데 자금 조달이 다소 용이해졌다고 곧바로 매매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수요자들이 주택 구매를 꺼리는 것은 가격상에 잇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자금조달 문제는 주택구입을 결정할 때 사실상 큰 걸림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대출지원 대상도 지나치게 한정돼 있어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가 촉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전셋값 상승압박이 큰 만큼 일부 전세수요가 정책적 혜택으로 매매로 전환하는 정도는 기대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때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끌어서 집을 사려고 하지만 하락기에는 자기자본으로도 섣불리 투자하지 않는다"며 "대출지원 대상이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층인 점은 가계나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inishmore@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