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연장 '찬반양론 팽팽히 맞서'

[머니투데이 이유진MTN기자] < 앵커멘트 >정부가 건설업계의 요구인 양도세 감면 연장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미분양 해소효과를 보려면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질서를 왜곡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반론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유진기잡니다.

< 리포트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시장 민관간담회에선 중견건설사 6곳이 올 상반기를 넘기지 못하고 부도사태를 맞을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만 2만 4천가구의 미분양이 쌓인 상태에서 실제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다음달에만 대형사들이 만 4천가구의 신규아파트를 쏟아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와 중견건설사들의 연쇄부도 등이 불러올 파장을 감안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재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론의 골자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위원"양도차익이 없는 지방에서의 직접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이 감소해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된다면 그 효과가 지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제감면을 무작정 연장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양도세감면은 2주택 이상인 투자수요를 위한 혜택인데 투자수요에 의지해서 아파트를 파는 것이 결국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녹취]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과거에 세제감면 혜택을 반복적으로 썼을 때 투자성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다가 처분하려는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는 등 수급상황을 인위적으로 변질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따라 미분양해소를 위한 양도세 감면이라면 지방에 국한해 실시하는 등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어서 재도입여부를 검토중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입니다.[관련기사]☞ 정부, 양도세 감면 연장 민관 간담회 개최☞ 정부, 양도세감면 효과 등 부동산 시장동향 의견수렴☞ [기자수첩]혼선빚는 양도세 감면 연장☞ 양도세감면혜택 연장 조속 결정해야▶ (머니마켓) 성공투자의 지름길 '오늘의 추천주'▶ (머니마켓) 돈이되는 증권정보 '재야고수 따라잡기'이유진MTN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